영리병원 반대(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79121

 

오늘 지금 100분 토론에서 영리병원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네요.

아래 글은 2005년 11월, “한토마”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

차가 강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펜스를 치는 게 옳은 일인데도 자꾸만 더 큰 견인차를 부른다.

 

미국식으로 의료정책을 펼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죽는다. 다른 나라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힘멜스타인 교수(Dr. David U. Himmelstein)는 11일 '아태지역의 의료시장화와 민중의 대안'이란 주제로 열린 2005아시아보건포럼에서 한국 정부가 제주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시장화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내가 치료한 59살의 전형적인 무보험 환자는 교통사고로 머리에 금이 가 영리병원에 갔더니 치료를 거부당했다"며 "5마일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상처가 벌어져 뇌가 보일 정도였다"고 무보험 인구 4600만명이란 미국의 의료양극화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2001년 파산자 1700명의 파산이유를 조사해보니 절반이 질병을 치료하다 그렇게 됐다. 파산자 중 3분의 1은 보험자격이 있었으나 이후 보험자격이 없어졌다"며 "너무 아파서 회사에 못가 해고되면 회사가 지불하는 보험도 없어지게 된 것이고, 이게 바로 '생산력 없는 사람은 바로 폐기처분된다'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의 6227개 병원 중 영리병원의 행정관리비(병원관리비)가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나타나 영리병원이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며 "게다가 간호사 급여는 적게 주면서 보험료는 더 비싼 영리병원에서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에서의 사망률보다 높다"고 꼬집었다.

힘멜스타인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찾아올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3층에 간판을 내걸고 장사하는 게 보험회사"라며 "보험가입자 20%가 78%의 보험료 혜택을 입는다는 사실을 아는 보험회사들은 이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필요없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토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캐나다는 40년전 각각 신자유주의정책과 공공의료정책을 펼쳐 현재 미국은 평균수명은 굉장히 낮은 반면 영아사망률은 높아졌다"며 "캐나다의 제일 가난한 사람의 영아사망률도 미국보단 낫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인의 62%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해야 된다고 말하는 반면, '미국처럼 돌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캐나다인의 2%만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40년 뒤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는 "정부가 의료시장화정책의 한 논거로 들고 있는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주장은 거짓"이라며 "한 대학병원장이 사석에서 말한 내용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들고 있는 예가 됐는데, '해외 유출 의료비'는 최대 1000억 규모"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지의 보편성 △국가의 책임 △국민의 참여 등이 참여정부 출범 초기 참여복지의 3대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강화 △건강보험 당연 지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정부 표현처럼) 산업이 아닌 권리"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시장화정책은 일단 허용되면 전 국민에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닌 어떤 정책보다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