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과 오바마케어.

오늘 선생님한테서 미국의 셧다운과 오바마케어에 대해 대충 들었는데...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었다.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사실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공화당에서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함)를 여러가지 면에서 반대한다고 한다.

공화당의 주목적은 세금 올리는 걸 반대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오바마케어는 그런 문제 말고도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사업주가 직원들의 건강보험을 들어줘야 하고...

안 들어주면 벌금.

이걸 우리나라처럼 국가에서 주관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게 아니라 모두 사보험회사에서 실행하는 것이고...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인, 아이를 뺀 어른들 2천 5백만명 정도가 꼭 이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안 들으면 벌금.

공화당에서는 건강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개인의 자유인데, 이건 아니다... 라고 반대한다고 한다.

주에서 지정하는 몇몇 사보험 회사를 나열해 놓고, 니들이 맘에 드는 회사와 플랜을 고르라고 하는데...

어떤 주는 이 오바마케어자체를 반대해서 나열해 놓은 사보험회사도 전혀 없다고 한다.

골드서부터 브론즈까지... 비싸며 혜택이 좋은 보험에서 기본적인 것만 되는 후진 보험까지 개인 능력에 따라 고르라는건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내고,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면 모를까...

이렇게 하면 사보험이랑 다를게 뭐가 있냐고.

그나마 혜택이라고 하는... 사보험회사에서 기피하는 기왕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는 기왕력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에서 기피하지만... 공공건강보험회사에서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다.

 

수업시간에서는 머리가 멍해서 뭐가 뭔지 몰랐지만...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오바마케어에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문제로 대립해서 셧다운 되었다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바마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쉽게 찬성하기 힘든 안이란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