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결식아동 7만명 ‘더 추웠던 방학’

한겨레 | 입력 2010.02.19 21:00

 

[한겨레] 급식지원 여름방학 때보다 7만명이나 줄어

"복지부 재정부담 이유 기준 까다롭게 바꿔"

지난 여름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던 결식아동 54만명 가운데 7만명가량이 이번 겨울방학에는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겨울방학 동안 점심 지원을 받은 학생은 모두 47만6444명으로 지난 여름방학에 지원을 받은 54만5836명과 견줘 6만9392명이 줄었다. 여름방학에 비해 12.7%가량 감소한 수치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지난해 여름방학 때 2만6515명, 이번 겨울방학에는 1만5099명으로 가장 큰 폭(43%)으로 줄었고, 그 다음은 전북(22%), 인천(21%), 울산(18%)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의 방학 중 급식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경제위기와 맞물려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올해는 복지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가 보조를 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에 급식 지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재정 부담 탓에 복지부의 선정 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여름방학 때는 '급식 지원 아동 조사서 양식'에서 이름과 인적사항, 담임교사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급식 지원 방법을 선택하면 충분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유형과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보호자 학대·방임 등 급식 지원 이유를 증명 서류와 함께 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곽정숙 의원은 "급식 지원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선정하다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학교도 까다롭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