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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된다"

그대로 그렇게 2009. 7. 27. 10:46

이데일리 | 김세형 | 입력 2009.07.27 07:35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 (상보)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 현안에 대한 사실상 대국민 담화

- "출구준비 이르다"

- "광복절에 생계형 서민 위주 150만명 사면"

-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 "국면전환용 개각은 좋지 않아"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최근 불붙고 있는 출구전략 논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확장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광복절에 즈음해 생계형 서민 위주로 150만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인적쇄신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여전히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자신의 구상하고 있는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근원적 처방이 여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 청와대 개편과 개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지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주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를 단행하고, 8월초 휴가에서 청와대 개편과 개각에 대한 최종 그림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개편과 개각이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은 경제위기 탈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제는 이후에 올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에)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다.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한다"며 그러나 "저는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150만명 규모의 특별사면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은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에게만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서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우리는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그런데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적쇄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은 "(국민이나 여야가) 서로 적어도 중간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근원적 처방은) 국가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져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이라고 해서,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획획 바꾸었다"며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고, 또 지금은 그 때 그 시절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다만 "여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의 하나"라며 인사 역시 처방중의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이밖에 임기말에는 "상당수 대학들이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사정 통해서 학생을 뽑고, 또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을 해서 또 뽑을 것"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자신의 재산 기부에 대해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사회 지도층들도 동참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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