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노무현이 올렸나 이명박이 올렸나 미디어오늘 입력 2011.06.04 09:49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 이명박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래 표를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매 제한을 강화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고요. 재건축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그런 규제를 모두 풀었거나 추가로 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에 오른 걸까요?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오른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거품을 키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공급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기적 가수요에 있었습니다.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데 공급을 늘렸으니 불난 데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고 건설회사의 폭리구조를 방치하면서 집값이 계속 뛰기 시작했죠. 세금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최고의 자산증식 수단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확산됐고 실제로 너도나도 빚을 내 집을 사기 시작했죠. 애초에 반값 이하의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 나가면서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장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의 반발도 꺾지 못했고요. 집값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공급을 늘리면서 투기를 억누르면 집값이 안정을 찾게 될 거라는 순진한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집값 급등은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부풀리기와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심리,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 등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장했던 정부와 금융회사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부동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며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켰던 언론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이 주춤한 건 첫째,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고 둘째,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비 집을 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기대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규제를 풀고 투기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머지 않아 거품이 꺼질 게 확실하다면, 이 상황에서 손해를 자초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득권 계급의 반발이 엄청날 테니까요. 지난 10년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는 무렵에 대통령이 돼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도 집값을 떠받치는데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기 말까지 최대한 미루려고 하겠지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큰 걱정거리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 금융부채가 무려 937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46.3%나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문제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 60%를 웃도는데다 변동 금리형 대출이 90%에 육박한다는데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고꾸라질 경우 이자 상환 압박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어쩌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뺄 시기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을 제한할 경우 가계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아슬아슬한 폭탄 돌리기를 다음 정권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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